법령 청원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09.02 선고 2020구합5416 판결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2020구합5416 민원처리법 청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4년
200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703, 2001. 7. 19., 각하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제11조제1항위헌확인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1997년
1996년
1992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132, 1992. 6. 26.
재판청구권의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재판청구권의침해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청원법 1989년
7. 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판결
[국세환급거부처분취소][집37(2)특,460;공1989.8.1.(853),1096] 국세환급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청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 197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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